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여야 의원 20여 명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상세 내용 작성일 : 17-06-20 10:09 조회수 : 356 추천수 : 0

본문

여야 의원 20여 명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에는 여야 의원 23명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의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고 최순실씨와 그 영향력을 이용,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4a232ba69ee3c986b1f37de2156e9263_1497920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가 해당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농단행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초당적 의원모임에서는 최순실씨 일가가 축적한 재산이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봤다.

안 의원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로 자금의 원천은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금과 부동산, 증권 형태로 축적된 재산은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 나눠져 있다고 봤다.

최순실씨 일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특혜와 예산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특별법 재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 여당에서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이 참여했으며 야당에서는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노회찬·박준영·유성엽·윤소하·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하태경·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박~수!!!
한푼도 남김없이 전액 국고로 몰수 해야 합니다에한표~~~~~~

부정하게 훔친 재산 몰수함이 당연하고 꼭 해야한다
안의원님 응원합니다~~~~~~홧팅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덕후 게시판덕후 게시판 목록
덕후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0 [] <b class="sch_word">박근혜</b>는 피부… 인기글 김철민 08-21 363 0
39 [정치.사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대법원이 <b … 인기글 황홀해서새벽까지 07-27 438 0
열람중 [정치.사회] 여야 의원 20여 명이 20일 '비선 실세' 최… 인기글 우리아이가갈라졌어요 06-20 357 0
37 [정치.사회]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 인근을 지… 인기글 키요에 05-23 420 0
36 [정치.사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 인기글 구하라 05-22 588 0
35 [정치.사회]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b class="sch… 인기글 아놀드수원제네거 05-12 443 0
34 [정치.사회] 검찰이 <b class="sch_word">박근… 인기글 오빠좀더김숙희 04-17 444 0
33 [정치.사회] <b class="sch_word">박근혜</b… 인기글 씨놈발아현미 04-12 466 0
32 [정치.사회] <b class="sch_word">박근혜</b… 인기글 그것이핥고싶다 03-31 643 0
31 [정치.사회] <b class="sch_word">박근혜<… 인기글 방귀몸살 03-30 409 0
30 [개드립] <b class="sch_word">박근혜</b> … 인기글 원할머니봇싸움 03-21 365 0
29 [정치.사회] <b class="sch_word">박근혜</b… 인기글 원할머니봇싸움 03-21 416 0
28 [정치.사회]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 인기글 딸을치며후회 03-13 385 0
27 [정치.사회] 청와대 떠난 朴 前대통령]朴 前대통령 4년만에 … 인기글 딸을치며후회 03-13 377 0
26 [정치.사회] <b class="sch_word">박근혜</b… 인기글 키요에 03-10 373 0
25 [정치.사회] 이명박·<b class="sch_word">박근… 인기글 만원을찾아서 02-24 406 0
24 [정치.사회] <b class="sch_word">박근혜<… 인기글 씨놈발아현미 02-13 495 0
23 [정치.사회] <b class="sch_word">박근혜</b… 인기글 시새발끼 01-16 516 0
22 [법률] <b class="sch_word">박근혜</b>가 … 인기글 토마토 01-09 486 0
21 [정치.사회] 안 전 수석은 모든 것을 <b class="sc… 인기글 존트럭에불타. 12-27 392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606032/35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10399/4000
  • 전문가 귀미요미 708001/20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00079/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26878/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39824/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00079/4000
  • 밀리터리 asasdad 575/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bl
  • 2
  • 스타
  • 근황
  • 6
새댓글
  • 금일 방문수: 8,009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