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어제 남친이랑 ㅅㅅ하는데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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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3 12:34 조회수 : 10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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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도 국가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중순쯤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형사전문변호사제도의 지원 대상은 체포된 피의자 중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성범죄변호사그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불법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로는 구제할 수 없어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형사변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는 각 수사기관에 배치된 형사공공변호인으로부터 형사소추의 전 과정에 걸쳐 형사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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