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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성매수자 의심 명단’으로 불리는 엑셀 파일을 입수해 분석에착수~~심장들썩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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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없더라도 명단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무고한 이들이 명단에 올랐을 수도 있기에 추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한 경찰서 사이버 수사 담당자는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단순 흥미로 명단을 유포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명단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돼 있는데 이…
뱌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20 17: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