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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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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팀 "특검법 개정에 공소유지 예산·인력 반영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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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정유라 조속한 송환 어렵다고 판단”특검 "수사기간 부족, 이재용 기소 주력"(속보)특검 "안봉근 아직은 참고인, 재소환 가능성 있어"(속보)특검 "특검법 개정안, 공소유지 관련 배려 반영돼야"(속보)특검 "최순실 뇌물죄 추가기소, 이재용 기소 때 함께 결정"(속보)예산도 많이 부족한가 ㅠㅠ
카리아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2-21 15:37:47 -
민주당 .최순실, 올때까지 부른다…'증인 불출석시 징역형' 개정안 오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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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에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한데 대해 "현행법으로는 국회 불출석시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 있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중차대한 국조에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묵과 못한다.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하기로 했다.우 원내대표는 최…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2-08 10:46:08 -
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제 도입..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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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차이로 혼선을 빚던 상가·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을 일원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년 반 만에 통과됐기 때문이다.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리츠도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영 수익까지 더해져 활기를 띨 전망이다.지난 수년간 묵혀 있던 부동산 관련 법들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산업 선진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리츠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가 …
콩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06 16:11:27 -
국회서 뒤집힌 황당한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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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비공개 논의를 통해 정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폭증 논란과 함께 비사업용 토지 매매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염려가 고개를 들었다.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부동산·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만쓰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06 15:17:27 -
‘고객 갑질’ 못하게 법 개정 추진…눈물 닦아주나? 아주따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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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도 의류 교환 문제로 고객이 직원 뺨까지 때렸습니다. 백화점 고객(음성변조) : "놔! 놓으라고! 어디서 손을 잡아 이게"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감정 노동자'는 도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금융 종사자 등 7백만 명 정도입니다. 마트 직원(음성변조) :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하니 그렇게 살다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며 살았지 그런 생각도 들고..."고용노동부가 고객 행태에 따른 감정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감정 노동으로 …
홀포텐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06 1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