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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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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오만방자한 검찰님, 당황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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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밤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21일) 검찰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검찰님, 많이 당황하셨어요?"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투쟁의 1라운드는 이겼다, 2라운드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사키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22 11:41:33 -
추미애, 장관임기 시작했다…'검찰 물갈이' 카운트다운
새창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검찰 인사 시기와 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 등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지휘부 등에 대한 인사 여부가 관심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0시부터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검찰개혁 2차 발표 후 전격 사퇴한지 80일 만이다. 그는 현충원 참배, 시무식 참석에 이어 오후께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르면 내주, 늦어도 중순께까…
물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02 12:32:22 - 또다시 검찰 무리한 수사"…조국 영장 기각에 힘 실리는 검찰개혁 새창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27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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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사건 2기소'…김용민 "공소권 남용,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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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가 ‘오른손에 맞을래? 왼손에 맞을래?’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사건으로 2번 기소한 것과 관련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정상적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 재판할 것도 없이 공소기각을 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추가 기소로 맞대응했다.검찰은 지난 9월6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밤 10…
식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9 12:35:31 -
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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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체포영장도 검토 경찰이 '빤스 목사'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출금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출국금치 조치를 했다.전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9월부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이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으며, 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집회에서는…
카리아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9 15:17:20 -
이러니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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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도화선 된 '울산 고래고기' 사건 '하명'수사 논란 속 검경 갈등의 불씨 경찰 압수한 30억어치 불법 고래고기 검찰,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돌려줘 경찰, 위법성 가리려 검사상대 수사 검찰 영장 제한..서면조사 불응하다16개월만 '원칙대로 했다' 서면 답변 관련 청와대 민원 뒤 특감반 울산행 울산경찰청의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는 이면에는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에서 비롯된 검찰과 경찰의 골 깊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지역 상황에 밝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지난 …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6 14:27:52 -
靑김기현 첩보' 앞서 검찰 내사..경찰수사 알고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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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대검에 진정 접수돼 울산지검으로 보내 검찰, 경찰 정식수사 인지하고 사건기록 편철 처리(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받기 전 울산지검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지검 관계자는 30일 "김 전 시장 관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진정이 실명으로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진정 사건 사실관계 확인도 넒은 의미에서 내사"라고 말했다…
물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3 11:40:37 -
고유정 검사무서워... 재판 휴정... 참 이런여자도 다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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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검사 무서워"···진술 거부로 재판 휴정(속보) [서울경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검사가 무섭다는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씨는 18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 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때 했던 내용과 같다.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
식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19 15:05:34 -
부장검사 고발에도 모두 '기각'.."檢, 제식구 감싸라 준 권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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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4년간 검찰청사를 상대로 신청한 총 5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현직 검찰 공무원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체포·구속영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의도적인 부실수사”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온다. 공교롭게도 검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0.1%대다.━현직 부장검사 고발사건도 청구 안 해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4년간 검찰청사를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2016…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8 16:45:09 - 윤석열검찰총장인가? or 노만석 부장검사가 위조했나? 새창 역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4 1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