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게시판 내 결과

• 검찰 '1사건 2기소'…김용민 "공소권 남용,기각해야" 새창

  깡패가 ‘오른손에 맞을래? 왼손에 맞을래?’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사건으로 2번 기소한 것과 관련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정상적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 재판할 것도 없이 공소기각을 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추가 기소로 맞대응했다.검찰은 지난 9월6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밤 10…

  식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9 12:35:31
• 청와대·총리실도 '압색'하는 檢, 임은정·서지현 사건은 기각.. 왜? 새창

  김어준 “檢, ‘우린 누구도 못 건든다?’…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너무 당연”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하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엄격한 불편부당에 대한 검찰의 소신이 검찰 자신에게도 적용되느냐”고 일갈했다.김 씨는 1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방송에서 “검찰이 올해 서지현, 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 관련해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청구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렇게 불편부당 했느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최근 검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검찰 내 공문서 위조 무마’ 건과 관련 경찰이 재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

  식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9 12:03:49
• 백원우 비서관팀 나섰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무엇? 새창

  [서로 물고 물린 경찰과 검찰] 수상한 점 많았지만.. 결국 미궁 속으로 울산지방경찰청(당시 청장 황운하)이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강제수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급기야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측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까지 주장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특히 지난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측이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6 14:37:27
•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추정 인물 특정 새창

  경찰, 피해자 옷가지서 제3자 DNA 확보DNA 대조 결과 수감자 A씨와 일치 확인"추가 수사로 차차 진범 여부 밝혀질 것"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이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풀 실마리가 나왔다.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건 발생 30여년만에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이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A씨를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주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한 달 전쯤 …

  역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19 12:56:04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새창

  1980년대 후반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20년이 넘는 수감생활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로 알려졌다.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이 씨는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이 씨는 20년이 넘는 수감생활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징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한차례도 없었다. 이 때문에 4등급의 수감자 등급 중 이 씨는 1급 모범수로 분류됐다. 교도소 관계자는 &…

  역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19 12:37:53
• 박상기 "버닝썬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계획" 새창

  박상기 "버닝썬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계획"입력 2019.03.14. 11:53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버닝썬 사건은 마약 사건, 탈세, 성매매 등 온갖 것이 다 엉켜 있어 내용이 굉장히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이번에 이것을 철저히 밝히지 않…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14 12:07:20
• [단독] 권익위, '승리,정준영 사건' 경찰 아닌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새창

  국민 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그룹 빅뱅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한 메신저(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및 경찰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방정현 변호사로부터 남성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증거 및 경찰 유착 의심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자료를 공익제보 형식으로 받은 뒤 20일 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자료 일체를 넘기고 수사를 요청했다.권익위는 수사 의뢰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찰과 대검찰청,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

  카리아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13 15:17:59
• 승리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일파만파 새창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피해자 김모 씨가 경찰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종착점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29일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후속 보도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김씨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관에게 체포돼 클럽 근처에 있는 역삼 지구대에 도착했다.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개…

  카리아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0 10:17:14
• 22 년 전 막을 수 있었던 - 이영학 사건... 새창

  22 년 전 막을 수 있었던 - 이영학 사건...개버러지!!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3 15:27:41
• 유시민작가 인생에서 가장 분한 사건 ㅠ ㅅㅂ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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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밎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09 19: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