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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할수있을까요???공소시효를 두지 말고 수시로 감시하여 부를 누리는 행위 포착시 구속과 동시에 몰수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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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은 있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돼 있거나 마약·횡령·배임 같은 특정 범죄와 관련해서만 재산 몰수가 가능했다. 최순실 재산 몰수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게 ‘최순실 재산 몰수법’들이다. 1호 법안은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내놨다. 심 부의장은 지난해 11월8일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그밖의 친분 관계가 있는 자들이…
여관바리스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1-18 11:32:08 -
계란 섭취가 관상동맥 질환(심장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뇌졸중 위험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오늘부터먹어야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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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과 심장병 연구에는 총 27만6천 명, 계란과 뇌졸중 연구에는 총 30만8천 명이 참가했다고~~~전체적인 분석결과는 계란을 매일 1개씩 섭취했을 때 심장병 위험은 커지지 않고 뇌졸중 위험은 1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렉산더 박사는 밝혔는데오마이갓~~~계란 섭취로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는 이유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계란에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 많은 이로운 영양소들이 들어있으며계란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의 보고이기도 하다고 그는 지적했다~~~~~큰 계란 하나에는 노른자 속에…
아놀드슈왈자넨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1-02 11:15:37 -
구마모토현 아소시가 온통 회색빛~~~지난 주말 일본 아소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면서 추가 폭발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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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일본 아소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면서 추가 폭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개월 전 두차례 강진을 겪은 구마모토현의 관광과 농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비까지 내려 건물과 차량에 잔뜩 엉겨붙은 잿더미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직경 50cm 이상의 돌멩이가 1km 이상 날아갔고 그보다 작은 것들은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수확이 끝나지 않은 20%의 벼와 각종 농산물들은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 말라죽고 있습니다.아소산의 화산성 지진은 이미 100차례 넘게 발생~~~~연쇄 강진에 화산 폭발까지??????허헐저러다가한방에??…
라이언일병과하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0-11 11: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