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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께서 고생 중인데, 보탬이 될까 해서 적어봅니다.지난 월요일, 법무검찰개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래 3가지였습니다. (괄호 안은 제 해설입니다)1.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합니다. 그러니 다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지향점은 각자 다릅니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검…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04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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